한국조세재정연구원 [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4호]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
[ 요약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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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소스
| 항목 | 값 |
|---|---|
| CKAN dataset id | 1f669b9e-7f55-476e-bf31-ef66e4007e73 |
| 상태 | active |
| url | 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91711/fileData.do |
| 버전 | 2021-10-08 |
| 라이선스 | cc-zero |
| pricing | 무료 |
| 갱신주기 | 수시 (1회성 데이터) |
| 이용조건 |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|
| 차기 등록 예정일 | |
| 카테고리 | 재정·세제·금융 - 금융 |
| 최초 수집 일시 | 2021-12-30T11:47:51… |
| 최근 수집 일시 | 2021-12-30T11:47:51…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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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조세재정연구원 [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5호]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공공데이터포털
[ 요약 ] ▶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은 암묵적으로 담배 소비의 교정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담배소비세율 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▶ 분석 결과 흡연에 따른 여러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‘차등세율 구조’...